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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파크골프장도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돼 시설·안전 기준과 보험 가입 의무를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6.10.29
의안번호
222224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파크골프장업 신고 체육시설업 추가

    파크골프장업이 신고 체육시설업의 한 종류로 새로 포함돼요. 그동안 법에 명시되지 않아 운영 기준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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