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파크골프장도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돼 시설·안전 기준과 보험 가입 의무를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4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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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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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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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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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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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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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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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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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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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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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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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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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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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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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체육시설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파크골프장업 신고 체육시설업 추가
파크골프장업이 신고 체육시설업의 한 종류로 새로 포함돼요. 그동안 법에 명시되지 않아 운영 기준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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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을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면서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로 수영장업, 골프 연습장업, 인공암벽장업 등을 규정하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시설 기준 및 안전ㆍ위생 기준의 준수, 체육지도자의 배치,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파크골프 이용자의 증가와 함께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파크골프장은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의 종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파크골프장의 운영을 규율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파크골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의 한 종류로 함으로써 파크골프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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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임오경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오경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파크골프장을 설치·운영하는 민간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신고 요건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파크골프장업이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되면 기존 신고 체육시설업자에게 적용되는 시설·안전·위생 기준 준수 등의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부 의무 내용은 원문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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