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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는 풋살장 골대 등에 무게추 같은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19
의안번호
220906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 시설·설비·장치 의무 설치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관 체육시설에 안전 시설·설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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