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는 풋살장 골대 등에 무게추 같은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06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92025.03.19
-
위원회 심사03.202025.03.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694 · 박덕흠 2025.03.0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시간 동안 체육지도자를 상시 배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863 · 윤건영 2025.04.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체육시설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4462 · 김승수 2025.11.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체육시설 관리자가 이용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해요
-
공포 2204322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09.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체육시설업자가 휴업이나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248 · 임오경 2026.10.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파크골프장도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돼 시설·안전 기준과 보험 가입 의무를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308 · 이훈기 2026.06.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이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업자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786 · 김재원 2025.04.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의 독점 이용 없이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하도록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550 · 김영배 2024.07.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휴업이나 폐업 전 14일까지 회원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안전 시설·설비·장치 의무 설치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관 체육시설에 안전 시설·설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풋살장에서 무게추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골대가 넘어져 어린아이들의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풋살장 등의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균열 등 지엽적 및 형식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ㆍ설비ㆍ장치의 설치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여, 각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법적 불비’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국민들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소관하는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ㆍ설비ㆍ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의9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상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시설업자가 소관하는 체육시설입니다. 풋살장 등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과 법 본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관 체육시설에 안전 시설·설비·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됩니다. 구체적인 설치 항목과 기준은 아직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