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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의 독점 이용 없이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하도록 해요

제안일
2025.04.14
의안번호
220978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14
  2. 위원회 심사
    04.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약계층 우선 이용 근거 신설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에게 해당 시설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우선 이용은 허용 규정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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