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의 독점 이용 없이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하도록 해요
- 제안일
- 2025.04.14
- 의안번호
- 220978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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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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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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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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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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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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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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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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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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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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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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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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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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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0709 · 박수현 2025.06.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 기준을 공표하고 이용현황을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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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295 · 곽규택 2026.07.3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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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638 · 김기웅 2026.03.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파크골프장 등 고령친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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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575 · 송기헌 2025.01.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전용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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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066 · 고동진 2025.03.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는 풋살장 골대 등에 무게추 같은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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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694 · 박덕흠 2025.03.0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시간 동안 체육지도자를 상시 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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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48 · 임오경 2026.10.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파크골프장도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돼 시설·안전 기준과 보험 가입 의무를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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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462 · 김승수 2025.11.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체육시설 관리자가 이용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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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약계층 우선 이용 근거 신설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에게 해당 시설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우선 이용은 허용 규정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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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야간시간이나 주말시간에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하며 공공체육시설의 균등한 사용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은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사유로 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 이용 기준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게 해당 생활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에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과도한 이용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등)의 개방·이용 관리 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민간 체육시설 운영자에게 직접 적용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 개방 시 이용 기준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과도한 이용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우선 이용은 허용 규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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