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전용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16
- 의안번호
- 220757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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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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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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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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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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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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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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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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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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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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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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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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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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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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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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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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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인특화체육시설 설치·운영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인 특화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6조의2 신설로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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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25년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데, 노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에 특화된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노인 친화적인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노인 후생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취지상 노인특화체육시설 설치·운영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제안되어 있어요. 민간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직접 의무 부과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원문에 '안 제6조의2 신설 등'이라고 되어 있어 그 밖의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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