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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에서 마약류 금지행위가 적발되면 영업폐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26
의안번호
221954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육시설도 마약류 금지행위 제재 대상이 돼요

    체육시설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면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육시설에 대한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장소·시설 제공자는 형사처벌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시설에 대한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 근거는 없음 체육시설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20조의3을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재처분
법을 어긴 사람이나 시설에 행정기관이 내리는 불이익 조치를 말해요. 이 법률안에서는 영업폐쇄 같은 조치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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