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에서 마약류 금지행위가 적발되면 영업폐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4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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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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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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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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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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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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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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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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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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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6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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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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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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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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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체육시설도 마약류 금지행위 제재 대상이 돼요
체육시설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면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육시설에 대한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 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장소·시설 제공자는 형사처벌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시설에 대한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 근거는 없음 | 체육시설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20조의3을 신설 |
용어 설명
- 제재처분
- 법을 어긴 사람이나 시설에 행정기관이 내리는 불이익 조치를 말해요. 이 법률안에서는 영업폐쇄 같은 조치가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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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제조·취급 등을 위한 장소·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장소·시설 등 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시설 등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장소·시설 등을 통한 추가적인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체육시설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약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및 제32조제2항제8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시설 유형과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체육시설 운영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에 시설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지 않아야 해요. 이를 위반하면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제재의 구체적인 요건, 기간, 벌칙 수준은 법률안 조문과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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