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이용권을 부정하게 사거나 정가 넘게 팔면 5배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9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42025.11.14
-
위원회 심사11.172025.11.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568 · 박성훈 2025.12.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로 이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폐업 때 환불 정산계획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615 · 조계원 2024.10.0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이용권을 매크로 등 방식과 상관없이 온·오프라인에서 부정판매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308 · 이훈기 2026.06.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이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업자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550 · 김영배 2024.07.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휴업이나 폐업 전 14일까지 회원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546 · 박정훈 2025.11.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형 골프장이 표준약관을 어기면 시·도지사가 시정명령과 과태료, 지정 취소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462 · 김승수 2025.11.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체육시설 관리자가 이용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295 · 곽규택 2026.07.3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549 · 조배숙 2026.06.2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에서 마약류 금지행위가 적발되면 영업폐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체육시설 이용권 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 신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체육시설 이용권을 부정하게 사들이거나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파는 행위를 금지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용권 부정구매·정가 초과 부정판매 행위 |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자의 영업행위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이용권 재판매 행위 자체를 직접 제재할 수단이 없음 |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권 등의 부정구매 및 정가를 넘는 부정판매를 금지함 |
용어 설명
- 과징금
- 법을 어긴 사람에게 돈으로 내게 하는 행정상 제재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되돌려 받는 용도로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헬스장, 골프연습장, 필라테스ㆍ요가 스튜디오 등 민간 체육시설의 이용권ㆍ레슨권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고가로 재판매되거나, 대량 확보 후 웃돈을 받고 되파는 방식의 암표화가 확산되면서 건전한 체육시설 이용 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자의 영업행위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정가를 초과한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특히 다계정ㆍ대리구매 등을 활용하는 신종 거래방식은 현행 규제만으로는 적발 및 제재가 어려워, 소비자 피해와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체육시설 이용권 등의 부정구매 및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금융기관ㆍ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복적ㆍ조직적 암표 행위에 대한 조사ㆍ적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권 거래의 건전성 회복과 소비자 보호, 공정한 체육서비스 시장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헬스장, 골프연습장, 필라테스·요가 스튜디오 등 민간 체육시설의 이용권·레슨권을 취득 및 판매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체육시설 이용권의 부정한 방법 취득 및 정가 초과 가격으로의 재판매를 금지해야 합니다.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부과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