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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이용권을 부정하게 사거나 정가 넘게 팔면 5배 과징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9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육시설 이용권 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 신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체육시설 이용권을 부정하게 사들이거나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파는 행위를 금지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용권 부정구매·정가 초과 부정판매 행위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자의 영업행위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이용권 재판매 행위 자체를 직접 제재할 수단이 없음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권 등의 부정구매 및 정가를 넘는 부정판매를 금지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징금
법을 어긴 사람에게 돈으로 내게 하는 행정상 제재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되돌려 받는 용도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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