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이용권을 매크로 등 방식과 상관없이 온·오프라인에서 부정판매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10.08
- 의안번호
- 22046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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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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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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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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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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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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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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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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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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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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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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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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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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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8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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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0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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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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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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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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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정판매 금지 대상의 확대
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체육시설 이용권 부정판매만 금지돼 있어요. 개정안은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온·오프라인의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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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체육시설 이용권 등 부정판매가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온ㆍ오프라인상 부정판매 행위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그 처벌수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체육시설 이용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권 등의 부정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모든 개인 및 사업자가 개정안의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조문과 시행령 확정 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하게 판매하지 않아야 해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 모든 부정판매 행위가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개정안은 벌칙을 상향하고 부정판매 수익의 몰수·추징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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