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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이용권을 매크로 등 방식과 상관없이 온·오프라인에서 부정판매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10.08
의안번호
220461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8
  2. 위원회 심사
    10.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정판매 금지 대상의 확대

    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체육시설 이용권 부정판매만 금지돼 있어요. 개정안은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온·오프라인의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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