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의 정의가 법에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4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1.232025.01.23
-
위원회 심사01.242025.0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549 · 조배숙 2026.06.2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에서 마약류 금지행위가 적발되면 영업폐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248 · 임오경 2026.10.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파크골프장도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돼 시설·안전 기준과 보험 가입 의무를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546 · 박정훈 2025.11.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형 골프장이 표준약관을 어기면 시·도지사가 시정명령과 과태료, 지정 취소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638 · 김기웅 2026.03.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파크골프장 등 고령친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568 · 박성훈 2025.12.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로 이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폐업 때 환불 정산계획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244 · 윤후덕 2025.01.0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가 선불 이용료를 보증보험 등으로 보장받도록 의무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06634 · 조계원 2024.12.1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잠수풀장업자가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295 · 곽규택 2026.07.3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받아요
핵심 요약
-
01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 정의 신설
법률에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제10조, 제12조, 제20조가 함께 정비될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법률에는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이나 사업장 개설ㆍ운영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음.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2조 및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체육시설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정의 규정의 세부 범위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자에게 부과되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정의 규정 신설에 따른 후속 의무는 향후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