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형 골프장이 표준약관을 어기면 시·도지사가 시정명령과 과태료, 지정 취소를 해요

제안일
2025.11.25
의안번호
221454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이 시·도로 넘어가요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맡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과 제재 권한을 시·도지사가 가져가게 돼요. 지정 요건도 법에 명확히 적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제재 권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로 이양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중형 골프장
일반 국민이 비교적 부담 없이 골프를 칠 수 있도록 이용료를 낮추고 표준약관을 쓰는 비회원제 골프장이에요. 정부가 세제 혜택 같은 지원을 해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