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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에 전문기술인이 포함되고 점검 결과를 문서로 보관해요

제안일
2026.06.11
의안번호
221920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정 규모 이상 체육시설의 전문가 참여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안전점검할 때 관련 분야 전문기술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점검
체육시설에 결함이나 위험 요소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일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점검을 누가 어떻게 하고 결과를 어떻게 남기는지를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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