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에 전문기술인이 포함되고 점검 결과를 문서로 보관해요
- 제안일
- 2026.06.11
- 의안번호
- 221920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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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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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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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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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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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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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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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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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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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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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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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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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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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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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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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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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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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정 규모 이상 체육시설의 전문가 참여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안전점검할 때 관련 분야 전문기술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안전점검
- 체육시설에 결함이나 위험 요소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일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점검을 누가 어떻게 하고 결과를 어떻게 남기는지를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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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 체육시설에서 계속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점검 수행 인력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하여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ㆍ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시 관련 분야 전문기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제4조의5 및 제4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정 규모 이상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시 관련 분야 전문기술인을 참여시키고, 점검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 보관하는 것이 주요 의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기준과 보관 기간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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