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체육시설 시책 사항을 문체부장관에게 보고 대신 통보해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4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6.272024.06.27
-
위원회 심사06.282024.06.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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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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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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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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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휴업이나 폐업 전 14일까지 회원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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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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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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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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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0709 · 박수현 2025.06.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 기준을 공표하고 이용현황을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지자체의 시책 보고 방식이 바뀌어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체육시설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육시설 시책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전달 방식 |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같은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통보
-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장관에게 '보고'가 아니라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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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체육시설 시책 수립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항을 전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요 대상입니다. 일반 민간 체육시설 사업자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체육시설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가 아닌 '통보'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도록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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