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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체육시설 시책 사항을 문체부장관에게 보고 대신 통보해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4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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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지자체의 시책 보고 방식이 바뀌어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체육시설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육시설 시책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전달 방식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같은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용어 설명

통보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장관에게 '보고'가 아니라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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