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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인증 평가결과나 등급에 이의신청하는 절차를 법률에 직접 정해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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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인증 이의신청 근거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보건복지부령에 있는 의료기관 인증 평가결과·등급 이의신청 규정을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기관 인증 이의신청 규정의 근거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 법률(의료법)에서 직접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료기관 인증
병원 같은 의료기관이 정해진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 평가해서 등급을 매기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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