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인증 평가결과나 등급에 이의신청하는 절차를 법률에 직접 정해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1.222026.01.22
-
위원회 심사01.232026.01.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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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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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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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증 이의신청 근거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보건복지부령에 있는 의료기관 인증 평가결과·등급 이의신청 규정을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기관 인증 이의신청 규정의 근거 |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 | 법률(의료법)에서 직접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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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의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의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이의신청제도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과 인증 평가결과 또는 등급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은 인증 평가결과나 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신청 기한과 방법 등 세부 의무사항은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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