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존속등과 같은 순위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3
- 의안번호
- 221319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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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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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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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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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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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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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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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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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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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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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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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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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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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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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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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제자매도 진단서 발급 가능
지금은 직계존속등이 모두 없을 때만 형제자매가 진단서 등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형제자매도 직계존속등과 같은 순위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망 또는 의식 없는 환자의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발급 대상 |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형제자매가 발급받을 수 있음 |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존속등과 같은 순위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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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직계존속등”이라 함)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의 형제자매가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망한 환자의 직계존속등이 연락 두절, 해외 체류,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사망진단서를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형제자매는 직계존속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장례를 치를 의지가 있음에도 시신을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존속등과 같은 순위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계존속등의 연락 두절 문제 등으로 장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상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발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주로 관련돼요. 발급을 요청하는 사망 환자의 형제자매도 발급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망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발급 절차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해요. 요청자의 관계 확인 등 실무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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