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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존속등과 같은 순위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23
의안번호
221319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제자매도 진단서 발급 가능

    지금은 직계존속등이 모두 없을 때만 형제자매가 진단서 등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형제자매도 직계존속등과 같은 순위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망 또는 의식 없는 환자의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발급 대상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형제자매가 발급받을 수 있음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존속등과 같은 순위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음

용어 설명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처럼 나를 낳거나 길러 준 윗세대 혈족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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