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와 치과의사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할 때 약 이름 대신 성분명을 적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2
- 의안번호
- 221259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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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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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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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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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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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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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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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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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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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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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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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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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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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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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규정 신설
현행법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는 규정이 부족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규정 | 현행법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요. | 의료법에 수급불안정의약품 처방 관련 규정(제18조제3항)을 새로 두려고 해요. |
용어 설명
- 수급불안정의약품
- 수요가 갑자기 늘거나 공급이 끊기거나 원료를 구하기 어려워서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을 말해요. 약사법에 따라 지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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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을 사유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음. 이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에 따른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여 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상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사 및 치과의사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최종 법률안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처방전에 의약품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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