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진료 중개 민간 플랫폼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비급여 의약품 처방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4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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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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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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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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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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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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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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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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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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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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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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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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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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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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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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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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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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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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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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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 신설
현행법은 원격의료 근거만 두고 비대면 진료는 정하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5까지 새 조문을 만들어 비대면 진료의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대면 진료 규정 |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정 없음(원격의료 근거만 있음) |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5까지 비대면 진료 관련 조문 신설 |
용어 설명
- 원격의료
- 떨어져 있는 의료인끼리 화상이나 통신으로 협진하는 방식이에요.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의료인끼리 함께 진료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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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 간 비대면으로 협진할 수 있는 원격의료의 근거는 정하고 있으나 비대면진료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코로나19 팬데믹과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의료대란 등 보건의료 재난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난립과 영리 추구 행위로 인한 의약품 오ㆍ남용과 의료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의료 정보의 안정적인 관리와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공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민간 플랫폼에 대한 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비대면 진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공공 플랫폼인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 진료시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의약품 오ㆍ남용 및 과잉 처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5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인, 비대면진료 플랫폼 운영자, 의료 정보를 처리하는 관련 기관 및 업체.
주요 의무 (일반)
비대면진료 플랫폼 운영자는 허가를 획득해야 하며, 비대면 진료 시 비급여 의약품 처방이 제한되고, 의료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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