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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진료 중개 민간 플랫폼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비급여 의약품 처방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4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4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 신설

    현행법은 원격의료 근거만 두고 비대면 진료는 정하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5까지 새 조문을 만들어 비대면 진료의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대면 진료 규정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정 없음(원격의료 근거만 있음)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5까지 비대면 진료 관련 조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격의료
떨어져 있는 의료인끼리 화상이나 통신으로 협진하는 방식이에요.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의료인끼리 함께 진료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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