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허용 범위가 법에 처음 정해지고 중개업자 의무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9.19
- 의안번호
- 221313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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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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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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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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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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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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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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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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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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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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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5.09.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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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 비대면진료는 법에 정의나 허용 범위가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정의와 구체적인 허용 범위를 법에 직접 담으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허용 범위 | 비대면진료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를 규정(안 제3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비대면진료
-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영상이나 전화 등으로 진료하는 방식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진료의 정의와 허용 범위를 법으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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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 간 비대면으로 협진할 수 있는 근거는 정하고 있으나 비대면진료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된 후 현재 시범사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고,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편임. 이러한 높은 의료 접근성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특징으로 인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1명이 병의원을 찾아 의사 및 한의사의 진료를 받은 횟수는 18.0회로, OECD 회원국 평균(2022년 6.4회)의 2.8배에 달함. 이처럼 진료 횟수가 많은 상황에서 비대면진료의 무분별한 허용과 확대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특정 성분의 의약품을 제시하거나 비대면 플랫폼 업체와 제휴하여 해당 업체에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약국을 우선 노출시키는 등의 문제도 방치되고 있음.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보완적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야 할 것임.
이에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및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무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비대면진료가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인, 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및 플랫폼, 의료기관 등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
주요 의무 (일반)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부당한 의약품 추천, 제휴 약국 차별적 노출 등을 금지하고 안전한 진료 중개체계를 갖춰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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