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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온라인 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중개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6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2.24D-33
#바이오·헬스케어#IT·방송·통신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38호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11.20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할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지만, 개정되면 감염병 위기경보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현행 의료법에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있어요. 감염병 위기경보와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대면진료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화상이나 전화 등으로 진료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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