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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법에 따라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의료인 의무를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5.09.16
의안번호
221299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처방전 대리수령자에 정신요양시설 근무자 추가

    정신질환자가 처방전을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도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가족 이외의 대리수령자로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만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는 대통령령에서 추가로 정하고 있어요. 가족 이외의 대리수령자로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법률에 직접 포함하려고 해요(안 제17조의2제2항).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처방전 대리수령
환자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처방전을 받아 약을 받아 가는 것을 말해요. 법에서 대리수령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해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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