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법에 따라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의료인 의무를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299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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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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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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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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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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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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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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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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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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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162025.09.16
-
위원회 심사09.172025.09.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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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이 환자 상태에 맞는 보건의료인력 적정 인력 기준을 단계적으로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처방전 대리수령자에 정신요양시설 근무자 추가
정신질환자가 처방전을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도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 가족 이외의 대리수령자로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만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는 대통령령에서 추가로 정하고 있어요. | 가족 이외의 대리수령자로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법률에 직접 포함하려고 해요(안 제17조의2제2항). |
용어 설명
- 처방전 대리수령
- 환자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처방전을 받아 약을 받아 가는 것을 말해요. 법에서 대리수령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해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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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 이외의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만 명시하고 대통령령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추가로 명시하고 있으나, 처방전 수령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위해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도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의료취약지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하여 비대면진료를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기준 및 관련 제재규정 등이 미비하여 비대면진료가 본래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편의성을 위한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가족 이외의 처방전 대리수령자로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포함하여 대리수령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대면진료의 내용, 실시 요건 및 의료인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여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그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2항,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상 의료기관 및 의료인, 정신요양시설 등 관련 시설·기관
주요 의무 (일반)
비대면진료 시행 시 구체적인 실시기준을 준수하고 의료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며,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내에서만 관련 업무 수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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