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이 환자 상태에 맞는 보건의료인력 적정 인력 기준을 단계적으로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1
- 의안번호
- 222268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1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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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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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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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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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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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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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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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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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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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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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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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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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병원급 적정 인력 기준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상태와 중증도, 직종별 업무 특성, 지역별 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인 등 정원 기준 |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최소 정원 기준만 정하고 있어요. | 환자 상태와 중증도, 직종별 업무 특성, 지역별 인력 수급 여건을 반영한 병원급 적정 인력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적정 인력 기준
- 환자 상태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의 수를 정한 기준이에요. 기존의 최소 정원보다 실제 업무 여건을 더 세밀하게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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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최소 정원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환자의 상태와 중증도,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특성 및 지역별 인력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인력 기준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특성 및 질환의 중증도,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업무 특성, 지역별 인력 수급 여건 등을 반영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적정 인력 기준 및 적용 대상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인력 배치 현황 공개의무 및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인력 배치 현황을 보건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 등을 규정하는 한편,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원 기준 준수 여부를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을 공표하도록 하여 적정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및 제36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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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15:00요약서영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영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병원급 의료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며, 의료기관의 규모와 지역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실제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고시 등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은 정해질 적정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인력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의 강도와 시기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공표 대상이 돼요. 그 밖의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 추가 제재 여부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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