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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Day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이 환자 상태에 맞는 보건의료인력 적정 인력 기준을 단계적으로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6.11.11
의안번호
222268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1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1 마감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병원급 적정 인력 기준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상태와 중증도, 직종별 업무 특성, 지역별 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인 등 정원 기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최소 정원 기준만 정하고 있어요. 환자 상태와 중증도, 직종별 업무 특성, 지역별 인력 수급 여건을 반영한 병원급 적정 인력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적정 인력 기준
환자 상태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의 수를 정한 기준이에요. 기존의 최소 정원보다 실제 업무 여건을 더 세밀하게 반영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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