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14
- 의안번호
- 22183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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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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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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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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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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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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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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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142026.04.14
-
위원회 심사04.152026.04.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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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공의 정원 배정 기준에 의사편재지표 추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공의 정원 결정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을 각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전공의
-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특정 전문과목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병원에서 교육을 받는 의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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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과목별 전공의의 정원을 각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지역별 의료 수요나 전문과목별 실제 의사 인력의 편재 상황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따라 실제 의료 현장의 수급 불균형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전공의 정원 배정에 반영하기 어렵고 특정 지역 및 전문과목으로의 전공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의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도록 하여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공의를 두는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정원 결정 기준을 다루는 내용이라,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해야 해요. 수련기관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법안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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