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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14
의안번호
22183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4
  2. 위원회 심사
    04.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공의 정원 배정 기준에 의사편재지표 추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공의 정원 결정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을 각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공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특정 전문과목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병원에서 교육을 받는 의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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