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7
- 의안번호
- 222113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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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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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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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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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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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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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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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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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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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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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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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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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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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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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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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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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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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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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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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병원급 의료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체계를 만들고 운영해야 해요. 예방 교육, 신고 접수와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인사 조치가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병원급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예방 교육, 신고 접수·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인사 조치를 포함한 예방·대응체계를 구축·운영(안 제47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태움
- 의료기관 등에서 선배가 후배를 심하게 몰아세우고 괴롭히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률안은 이런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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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 문화가 존재하여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폐되기 쉬우며, 이는 숙련된 의료 인력의 이탈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예방 교육, 신고 접수ㆍ조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 조치 등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 및 제58조의3제1항제6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의원급 등 다른 유형의 의료기관에 대한 적용 여부는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예방 교육, 신고 접수·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인사 조치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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