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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기관과 분쟁심의회가 필요할 때 환자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9
의안번호
22164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9
  2. 위원회 심사
    01.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환자 기록 공개 사유에 자동차보험 심사기관 추가

    의료법상 환자 기록 공개 예외에 전문심사기관과 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 목적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환자 기록 공개 예외 사유(제21조제3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관계 진료기록을 열람 청구한 경우만 명시 보험회사에 더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를 맡은 전문심사기관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경우도 명시(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용어 설명

진료기록
환자의 진료 과정을 의료기관이 기록한 문서나 자료예요. 환자 정보라서 원칙적으로 함부로 공개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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