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기관과 분쟁심의회가 필요할 때 환자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9
- 의안번호
- 22164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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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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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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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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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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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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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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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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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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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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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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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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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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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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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환자 기록 공개 사유에 자동차보험 심사기관 추가
의료법상 환자 기록 공개 예외에 전문심사기관과 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 목적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자 기록 공개 예외 사유(제21조제3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관계 진료기록을 열람 청구한 경우만 명시 | 보험회사에 더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를 맡은 전문심사기관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경우도 명시(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
용어 설명
- 진료기록
- 환자의 진료 과정을 의료기관이 기록한 문서나 자료예요. 환자 정보라서 원칙적으로 함부로 공개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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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이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ㆍ결정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ㆍ보고 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 기록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공개사유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에 대하여만 명시하고, ‘전문심사기관’이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진료기록 요청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법률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환자 기록 공개사유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 해석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고 해당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1조제3항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회사의 수탁을 받은 전문심사기관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도 요청 주체로 포함돼요.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은 전문심사기관 또는 분쟁심의회가 업무 수행을 위해 진료기록을 요청할 때 개정된 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공개 범위나 절차에 관한 세부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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