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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심의 위원회에 건강보험공단 추천 위원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5.08.20
의안번호
221226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강보험공단 추천 위원 추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새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구성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의료기관단체의 회원으로서 의료기관 개설·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 기존 구성에 더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료기관개설위원회
병원급 의료기관을 새로 열 때 허가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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