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심의 위원회에 건강보험공단 추천 위원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8.20
- 의안번호
- 221226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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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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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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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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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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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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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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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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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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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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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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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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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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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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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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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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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강보험공단 추천 위원 추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새로 들어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구성 |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의료기관단체의 회원으로서 의료기관 개설·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 | 기존 구성에 더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 |
용어 설명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 병원급 의료기관을 새로 열 때 허가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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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인 수 또는 시설ㆍ장비 등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도 하고 있음.
현재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의료기관단체의 회원으로서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무장병원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인력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한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하거나 심의를 받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관련된 기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을 받은 기관의 응답 의무 등 구체적인 협조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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