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공무원과 건강보험공단 전문인력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이 돼요
- 제안일
- 2026.10.01
- 의안번호
- 22217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5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12026.10.01
-
위원회 심사10.022026.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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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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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자격 확대
지금은 의료인과 의료단체 회원만 위원이 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시·도 소속 보건의료 행정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인력도 위원 자격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자격 | 의료인 및 의료단체의 회원으로 한정 | 시·도 소속 보건의료 행정 담당 공무원과 불법개설 조사·단속 업무 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인력을 포함 |
용어 설명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이나 변경 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법정 기구예요.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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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및 변경 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법정 기구임. 해당 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도용해 설립하는 불법 개설 기관(이하 “사무장병원”이라 한다)의 진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현 형태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위원 자격이 의료인 및 의료단체의 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불법개설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개설 허가 심의 시 실질적인 불법 개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계 기관 자료 제출 요구나 관련자 의견 청취 등 조사ㆍ확인 절차가 제도적으로 미비하여 현행 심의 체계로는 사무장병원의 잠재적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위원 자격요건의 범위에 보건의료 행정을 담당하는 시ㆍ도소속 공무원과 불법개설 조사 및 단속 업무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인력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와 함께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의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규정하여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결국, 위원 자격의 객관성ㆍ전문성 보완 및 불법개설 심의 절차 신설을 통한 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진입을 방지함으로써 보건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15:00요약권칠승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권칠승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시·도지사 소속 의료기관개설위원회 및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변경 허가 신청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확대된 위원 구성에 따라 운영하며, 심의 과정에서 필요시 관련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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