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하면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39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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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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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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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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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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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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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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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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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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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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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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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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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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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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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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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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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포상금 신설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하면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포상금 | 현행 의료법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해요(안 제27조의3). |
용어 설명
- 무면허 의료행위
- 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런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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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으로 불리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일상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음. 이러한 불법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지인 소개나 사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음.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고 상금은 지급 한도가 매우 낮고 대다수 국민 인식이 저조하여 신고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임.
이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련된 사안이 주요 대상이에요. 의료기관, 미용·건강관리 관련 시설 등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만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가 활성화되면 관련 업종에서 법령 준수와 내부 점검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에서 새로 정한 제재는 확인되지 않아요.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제27조 위반)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최신 법령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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