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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하면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39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포상금 신설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하면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포상금 현행 의료법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해요(안 제27조의3).

용어 설명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런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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