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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진료실 입구에 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11.09
의안번호
222258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9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9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사 등의 전문의 여부 표시 의무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실 입구 등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전문의 여부 표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실 입구 등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전문의 여부를 표시(안 제77조제4항 신설)

용어 설명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의료인만 표시할 수 있는 진료 분야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 '내과 전문의'처럼 특정 분야의 전문의 자격을 전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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