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진료실 입구에 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09
- 의안번호
- 222258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092026.11.09
-
위원회 심사11.102026.11.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453 · 양부남 2025.08.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장이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작동과 오인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220 · 진선미 2025.08.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폐업·휴업하면 최근 1년 내 진료받은 환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직접 안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463 · 서영석 2025.10.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11 · 소병훈 2026.07.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휴·폐업할 때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하지 못하고 보건소로 넘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322 · 소병훈 2026.04.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980 · 강득구 2026.03.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보안인력도 폭행·협박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2592 · 장종태 2025.09.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와 치과의사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할 때 약 이름 대신 성분명을 적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211 · 김예지 2026.10.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치과의사가 장애 의심 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 지원서비스 정보를 안내하도록 권고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의사 등의 전문의 여부 표시 의무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실 입구 등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전문의 여부 표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실 입구 등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전문의 여부를 표시(안 제77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전문과목
-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의료인만 표시할 수 있는 진료 분야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 '내과 전문의'처럼 특정 분야의 전문의 자격을 전제로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의가 아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과목이 표시된 경우 환자가 해당 진료과목을 전문과목으로 오인하거나 해당 진료과목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의료인의 전문의 여부에 관한 정보를 환자에게 명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실 입구 등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의료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15:00요약박지원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지원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1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0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와 그 기관에서 진료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실 입구 등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표시 방식과 시행 시기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