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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장이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작동과 오인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28
의안번호
221245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4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기관 보안장비 점검 의무 신설 추진

    의료기관의 장이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작동·오인신고 현황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 점검 오작동·오인신고 실태를 점검하라는 규정 없음 의료기관의 장이 오작동·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상경보장치
위급한 상황에서 버튼이나 장치를 눌러 경찰이나 관계 기관에 알리는 장치예요.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같은 것을 떠올리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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