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장이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작동과 오인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5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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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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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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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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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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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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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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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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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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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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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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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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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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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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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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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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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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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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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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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기관 보안장비 점검 의무 신설 추진
의료기관의 장이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작동·오인신고 현황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 점검 | 오작동·오인신고 실태를 점검하라는 규정 없음 | 의료기관의 장이 오작동·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비상경보장치
- 위급한 상황에서 버튼이나 장치를 눌러 경찰이나 관계 기관에 알리는 장치예요.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같은 것을 떠올리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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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되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됨.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또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잦은 오인신고ㆍ오작동이 실제 안전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음.
현행법은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오인신고ㆍ오작동 등 실태를 점검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며, 의료현장의 범죄ㆍ사고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안은 심의 중이며,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작동·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확인 주기나 방법은 법안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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