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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은 보안장비의 유지·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29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안인력이 폭행·협박 보호 대상에 추가돼요

    현행법은 의료인과 환자 등만 보호하는데,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보안인력도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폭행·협박 보호 대상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및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있으며, 보안인력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보안인력을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하는 대상으로 추가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안인력
병원 같은 의료기관에서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폭행·협박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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