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은 보안장비의 유지·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29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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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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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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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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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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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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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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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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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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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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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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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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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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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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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개설 내역을 중앙회 분회에 제출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보안인력이 폭행·협박 보호 대상에 추가돼요
현행법은 의료인과 환자 등만 보호하는데,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보안인력도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폭행·협박 보호 대상 |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및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있으며, 보안인력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보안인력을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하는 대상으로 추가함 |
용어 설명
- 보안인력
- 병원 같은 의료기관에서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폭행·협박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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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및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보호대상에 의료기관의 보안인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안인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폭행ㆍ협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보안인력은 의료행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폭행ㆍ협박자 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상(死傷)이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위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보안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해당 장비의 유지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보안장비가 실제로 제 기능을 다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안인력을 폭행ㆍ협박으로부터의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 진료 방해 및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을 행하는 자를 제지하면서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보안장비 유지ㆍ관리 실태 점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안인력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은 보안장비의 유지·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보안인력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이 예상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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