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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개설 내역을 중앙회 분회에 제출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13
의안번호
22142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7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무장병원 개설을 막는 규정 신설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여는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한 규정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기관 개설 내역 제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개설 내역을 각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무장병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자금을 투자하고,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열어 실제로는 비의료인이 운영하며 이익을 챙기는 병원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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