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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범위가 넓어지고, 조사를 거부하면 제재를 받아요

제안일
2026.03.20
의안번호
221765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범위 확대

    현행은 비의료인 개설 여부만 조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네트워크형 중복개설·운영 등 기업화·지능화된 형태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태조사 범위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국한 네트워크형 중복개설·운영 등 기업화·지능화 추세를 반영하도록 범위 확대(제안이유 기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태조사
관계 기관이 의료기관이 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는 조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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