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범위가 넓어지고, 조사를 거부하면 제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5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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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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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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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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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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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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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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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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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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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범위 확대
현행은 비의료인 개설 여부만 조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네트워크형 중복개설·운영 등 기업화·지능화된 형태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태조사 범위 |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국한 | 네트워크형 중복개설·운영 등 기업화·지능화 추세를 반영하도록 범위 확대(제안이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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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국한되어 있음. 또한, 불법개설 여부에 대한 조사거부시 제제 수단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이 그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에 한정되어, 네트워크형 중복개설ㆍ운영 등 기업화ㆍ지능화 추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조문 중 일부 내용을 보편적 어구로 기술함으로써 명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제64조, 제87조의2, 제8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자와 의료법인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특히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그 운영 주체가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과 운영 주체는 조사에 응할 것이 요구될 수 있어요. 조사를 거부하면 개정안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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