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휴업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877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1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29
진행상황
-
예고11.192026.11.19
-
예고마감12.292026.12.29
-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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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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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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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의료기관 휴·폐업 시 장관 사전 협의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 이 내용은 시행령 제17조 신설로 규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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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휴업하려는 경우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공공의료기관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2106호, 2026.10.20. 공포, 2027.1.2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의 시기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 휴·폐업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시 사전 협의의 시기 및 절차 규정(안 제17조 신설)
1) 협의요청 방법 및 기한(안 제17조제1항)
2) 협의요청시 기재사항(안 제17조제2항)
3) 보건복지부 회신기한(안 제17조제3항)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의료기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전자우편 : kyes0909@korea.kr
- 팩스 : 044-202-392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5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의료기관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의료기관은 이번 개정안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의료기관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요청 방법, 기한, 기재사항은 시행령 제17조에 따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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