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기관이 입원실을 남녀 구별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424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5.2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06
진행상황
-
예고05.272026.05.27
-
예고마감07.062026.07.0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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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처방·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절차 마련
의사와 치과의사가 DUR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원실 남녀 구별 운영기준 (안 제35조의2제2호) |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 | 해당 규정 삭제 |
용어 설명
- DUR
-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를 말해요. 처방이나 조제 때 같이 먹으면 위험한 약이나 연령별 금기 같은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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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하고,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입원실 남녀 구별 기준과 의료기관의 인증마크를 정비하는 한편,
감염관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 내용 및 교육 이수 시간, 교육기관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 교육기준을 구체화하여 법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의견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기타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의료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사, 치과의사, 정신병원,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 등이 일반적으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처방·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절차를 따라야 하고,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은 개정된 교육기준에 맞춰 교육을 이수해야 할 수 있어요. 의료기관 인증마크도 개편된 기준에 맞춰 관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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