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산사회 교육이나 의료기관 수습을 마친 사람도 조산사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850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간호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1.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22
진행상황
-
예고11.122026.11.12
-
예고마감12.222026.12.2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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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조산사 면허 자격 경로가 넓어져요
「의료법」 개정으로 조산사회 자체 교육이나 의료기관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도 조산사 면허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번 시행규칙은 그 세부 기준을 정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산사회 주관 조산 교육과정 (제3조제3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조산사회가 주관하는 조산 교육과정의 이론교육 및 임상실습 기준을 별표 11에 정해요. |
용어 설명
- 조산사
- 아이를 낳을 때 산모를 돕고 분만을 돕는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면허를 받는 경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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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산사회 자체 교육 및 의료기관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도 조산사 면허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조산 교육과정의 내용, 조산 수습과정 운영 의료기관의 인정 기준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산사회 주관 조산 교육과정 규정(안 제3조제3항 신설)
조산사회 주관 조산 교육과정의 이론교육 및 임상실습 기준을 정함(별표 11)
나. 조산 수습과정 인정 기준 및 운영기관 요건 마련(안 제3조제4항 신설)
조산사회 교육 이수자가 실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의 요건을 별표 12에 따른 조산 수습과정 운영 의료기관에서 1년 이상 별표 11 제2호의 임상실습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구체화함
다. 조산 수습과정 운영 의료기관 인정 절차 및 신청 서식 마련 (안 제3조제5항 신설)
조산 수습과정 운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인정신청서 서식과 첨부서류(분만실적, 협약서 등)를 정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 전자우편 : hyeonseok211@korea.kr
- 팩스 : (044) 202 - 392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전화 (044) 202 - 1762, 팩스 (044) 202 - 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간호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조산사 면허 자격 취득을 위한 조산 교육과정 및 수습과정과 관련된 사람과, 수습과정 운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본문과 별표를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습과정 운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수습과정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별표 12에서 정한 인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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