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31 자동 분류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산사회 교육이나 의료기관 수습을 마친 사람도 조산사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공고번호
제2026-850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간호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1.1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22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22 마감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11.12
  2. 예고마감
    12.2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산사 면허 자격 경로가 넓어져요

    「의료법」 개정으로 조산사회 자체 교육이나 의료기관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도 조산사 면허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번 시행규칙은 그 세부 기준을 정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산사회 주관 조산 교육과정 (제3조제3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조산사회가 주관하는 조산 교육과정의 이론교육 및 임상실습 기준을 별표 11에 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산사
아이를 낳을 때 산모를 돕고 분만을 돕는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면허를 받는 경로가 추가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