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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범위와 실시 기준이 새로 정해져 의료기관이 따라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780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의료정보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19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9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10.19
  2. 예고마감
    11.0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실시 기준 마련

    재진 환자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처방 가능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 제한 등이 정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대면진료 처방전 표시 및 서식(안 제12조, 별지 제9호 서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대면진료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화상통신 등으로 진료하는 방식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법에 근거를 두고 제도화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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