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범위와 실시 기준이 새로 정해져 의료기관이 따라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780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의료정보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1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9
진행상황
-
예고10.192026.10.19
-
예고마감11.092026.11.0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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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법에 따라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의료인 의무를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실시 기준 마련
재진 환자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처방 가능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 제한 등이 정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대면진료 처방전 표시 및 서식(안 제12조, 별지 제9호 서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해요. |
용어 설명
- 비대면진료
-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화상통신 등으로 진료하는 방식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법에 근거를 두고 제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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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1238호, 2025. 12. 34. 공포, 2026. 12. 24. 시행)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 및 절차,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처방 및 의약품 인도에 관한 사항,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의료정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 전자우편 : joohun6861@korea.kr
- 팩스 : 044-202-394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전화 044-202-2612, 팩스 044-202-3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의료정보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운영자, 비대면진료 처방전 및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 등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관의 업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전자처방전 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및 비급여 내역 제출, 환자 설명, 시스템 기능 요건 등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중개매체는 신고와 의무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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