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423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5.2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06
진행상황
-
예고05.272026.05.27
-
예고마감07.062026.07.0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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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치과의사가 장애 의심 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 지원서비스 정보를 안내하도록 권고받아요
핵심 요약
-
01
마약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가 강화돼요
의사와 치과의사는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이 의무는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약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 위반 과태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의사와 치과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별표 2) |
용어 설명
-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 의약품 정보를 모아 두고 의사나 약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한 전산 시스템이에요. 이번 개정에서는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이 시스템으로 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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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마약류 의약품 처방 또는 직접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토록 하는 법률 개정(법률 제21238호, 2025. 12. 23.공포, 2026. 12. 24.시행)에 따라 의무 이행을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서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를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광고 금지 규정 신설(안 제23조)
나. 의료업무 방해 목적 의료인 신상공개 등 금지(안 제32조)
다. 의사, 치과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 2)
의견제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기타사항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의료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마약류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는 처방 또는 직접 조제를 하는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적용돼요.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적용을 안내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않아야 해요. 의사와 치과의사는 마약류 의약품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의료인은 의료업무 방해 목적의 신상공개를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마약류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개정안 별표 2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광고 및 신상공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은 입법예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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