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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돼요

공고번호
제2026-423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5.27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06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05.27
  2. 예고마감
    07.0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마약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가 강화돼요

    의사와 치과의사는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이 의무는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마약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 위반 과태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의사와 치과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별표 2)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의약품 정보를 모아 두고 의사나 약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한 전산 시스템이에요. 이번 개정에서는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이 시스템으로 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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