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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치과의사가 장애 의심 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 지원서비스 정보를 안내하도록 권고받아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2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 의심 아동 보호자에게 정보 안내 근거 마련

    의사와 치과의사가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원서비스 정보를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사·치과의사의 장애아동 지원정보 안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아동 환자의 보호자에게 지원서비스와 제공기관 정보를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상태를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건강검진이에요. 이 과정에서 장애가 처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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