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치과의사가 장애 의심 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 지원서비스 정보를 안내하도록 권고받아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2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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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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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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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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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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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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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82026.10.28
-
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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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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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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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애 의심 아동 보호자에게 정보 안내 근거 마련
의사와 치과의사가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원서비스 정보를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사·치과의사의 장애아동 지원정보 안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아동 환자의 보호자에게 지원서비스와 제공기관 정보를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상태를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건강검진이에요. 이 과정에서 장애가 처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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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의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진료 등을 통해 의료인이 장애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최초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아동의 장애는 초기 발견과 신속한 개입이 향후 발달 과정 및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해당 보호자는 의료기관에서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소견을 받고도 어떤 복지서비스와 전문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 정보를 얻지 못해 치료 및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사ㆍ치과의사에게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재활 등 장애 관련 지원서비스 및 해당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의사ㆍ치과의사로 하여금 아동인 환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해당 정보를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아동이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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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김예지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예지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 중 아동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정보 제공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지원서비스 및 제공기관 정보를 의사·치과의사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의사·치과의사는 아동 환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소견이 있을 때 보호자에게 해당 정보를 안내하도록 권고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위반 시 제재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요. 권고 취지의 조항으로 보이나, 최종 조문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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