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중증 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도록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8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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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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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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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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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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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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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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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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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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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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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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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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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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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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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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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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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증 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선 제공 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 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증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 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우선 제공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7항) |
용어 설명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간병까지 맡아 입원 환자를 돌보는 서비스예요.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비용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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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간병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적어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이 어려운 많은 환자들에게 선호되고 있음.
그런데 장애나 질환의 중증도가 심한 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절한 간병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간병인을 구하더라도 높은 간병비용과 전문 간병인의 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힘든 실정이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용이 절실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해당 서비스를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중증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 환자에 대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 따르면 법안의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예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을 해야 해요. 다만 이는 의안 원문 기준이며, 세부 의무 수준과 시행 방식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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