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을 의무로 받고 진료정보 보안 관리도 인증 기준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4.06
- 의안번호
- 22181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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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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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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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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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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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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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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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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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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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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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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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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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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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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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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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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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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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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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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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기관 인증 신청이 의무화돼요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해요. 지금은 요양병원을 뺀 대부분의 기관이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증 신청 방식 |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신청해요. |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인증 신청이 의무화돼요. |
용어 설명
- 의료기관 인증
- 의료기관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서 의료 질과 안전 수준을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으로 인증 신청이 의무화되는 기관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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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인증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의 인증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인증 비율이 저조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및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인력ㆍ시설 등 구조적 안전에 치중되어 있어 고도화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보호 수준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인증기준에 진료정보의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기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 내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6호 신설 및 제58조의4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하위 시행령 확정 후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인증기준에 따라 진료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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