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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을 의무로 받고 진료정보 보안 관리도 인증 기준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4.06
의안번호
22181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4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6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기관 인증 신청이 의무화돼요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해요. 지금은 요양병원을 뺀 대부분의 기관이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증 신청 방식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신청해요.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인증 신청이 의무화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료기관 인증
의료기관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서 의료 질과 안전 수준을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으로 인증 신청이 의무화되는 기관이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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