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감염관리 보고·검사와 자료제공 요청, 시정명령을 받게 돼요
- 제안일
- 2026.04.16
- 의안번호
- 221837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4.162026.04.16
-
위원회 심사04.172026.04.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726 · 권칠승 2026.10.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공무원과 건강보험공단 전문인력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453 · 양부남 2025.08.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장이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작동과 오인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415 · 김선민 2026.01.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기관과 분쟁심의회가 필요할 때 환자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801 · 민형배 2025.12.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는 것뿐 아니라 소개·알선·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2264 · 최보윤 2025.08.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심의 위원회에 건강보험공단 추천 위원이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7980 · 강득구 2026.03.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보안인력도 폭행·협박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2582 · 박지원 2026.11.0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진료실 입구에 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077 · 백혜련 2025.12.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플랫폼 운영자가 삭제된 불법 의료광고의 재게시를 막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의료관련감염 관리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
2020년 질병관리청이 신설되면서 의료관련감염 업무는 넘어갔지만, 이를 관리할 법적 권한은 규정되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질병관리청장의 보고 및 검사 권한 (안 제61조제1항 등)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질병관리청장의 준수사항 관리 법적 권한이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제시됨) |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및 검사 권한을 부여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관련감염은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치료, 격리비용 증가 뿐 아니라 재원일수 증가 등은 의료적 부담을 넘어 사회적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2020년 9월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업무가 이관됐으나,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질병관리청의 법적 권한이 규정되지 않아 업무 소관 분류가 불명확한 상황임.
이에 의료관련감염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및 검사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제61조의2제1항 및 제6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준수사항이 적용되는 기관이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개정안 및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은 의료관련감염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의 보고·검사 요구와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고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이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