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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감염관리 보고·검사와 자료제공 요청, 시정명령을 받게 돼요

제안일
2026.04.16
의안번호
221837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16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관련감염 관리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

    2020년 질병관리청이 신설되면서 의료관련감염 업무는 넘어갔지만, 이를 관리할 법적 권한은 규정되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의 보고 및 검사 권한 (안 제61조제1항 등)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질병관리청장의 준수사항 관리 법적 권한이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제시됨)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및 검사 권한을 부여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료관련감염
환자가 병원 같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걸리는 감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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