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플랫폼 운영자가 삭제된 불법 의료광고의 재게시를 막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7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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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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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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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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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디지털플랫폼 의료광고 규제 공백 보완
최근 플랫폼에서 치료과정 노출이나 허위·과장 광고가 늘었지만 이를 감시하고 규제할 시스템이 부족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디지털플랫폼 의료광고 감시·삭제 요청 | 디지털플랫폼 의료광고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임 | 자율심의기구가 모니터링한 결과 현행법 위반 광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삭제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자율심의기구
- 법에 따라 민간이 스스로 광고를 심의하는 기구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플랫폼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광고를 발견하면 정부에 삭제를 요청하는 역할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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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플랫폼을 통하여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치료과정을 그대로 노출하는 광고, 과장된 이미지 등을 사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의 불법적인 의료광고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의 급속한 확산 속도에 비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율심의기구가 디지털플랫폼에 게시된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해당 광고가 현행법에 위반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의 삭제를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삭제된 의료광고가 재게시될 경우 해당 광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광고 플랫폼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해당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디지털플랫폼 운영자와 해당 플랫폼에 의료광고를 게시하는 의료기관 등이 주요 관련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확정된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플랫폼 운영자는 삭제된 의료광고가 재게시될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법안 문언상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 의무 여부는 확정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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