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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플랫폼 운영자가 삭제된 불법 의료광고의 재게시를 막아야 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7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디지털플랫폼 의료광고 규제 공백 보완

    최근 플랫폼에서 치료과정 노출이나 허위·과장 광고가 늘었지만 이를 감시하고 규제할 시스템이 부족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디지털플랫폼 의료광고 감시·삭제 요청 디지털플랫폼 의료광고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임 자율심의기구가 모니터링한 결과 현행법 위반 광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삭제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율심의기구
법에 따라 민간이 스스로 광고를 심의하는 기구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플랫폼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광고를 발견하면 정부에 삭제를 요청하는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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