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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는 것뿐 아니라 소개·알선·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8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도 규제 대상이에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쪽뿐 아니라 이를 받는 쪽의 이용 행위도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행위 시술 행위 자체의 금지에 그침(원문 기재)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 면허 등 법으로 정한 자격 없이 사람의 몸에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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