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는 것뿐 아니라 소개·알선·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8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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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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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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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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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6.01.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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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중개 민간 플랫폼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비급여 의약품 처방이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도 규제 대상이에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쪽뿐 아니라 이를 받는 쪽의 이용 행위도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행위 | 시술 행위 자체의 금지에 그침(원문 기재) |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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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받는 행위부터 소개ㆍ알선 등의 행위까지 금지하여 음성적인 불법 의료 관행을 뿌리뽑고자 합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은 무면허 시술자와 이를 이용하는 수요가 결합된 구조 속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현행법이 시술 행위 자체의 금지에 그쳐, 주변의 소개ㆍ알선 구조와 소비 단계까지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용하는 것뿐 아니라 소개ㆍ알선ㆍ유인ㆍ중개ㆍ광고 등의 행위까지 규율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건전한 의료 질서를 교란하는 수요와 공급의 고리를 모두 끊어내려는 것입니다(안 제2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용하거나 이를 소개·알선·유인·중개·광고하는 자가 주요 규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률 확정 이후 시행령 등을 통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소개·알선·유인·중개하거나 광고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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