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도 여행업자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하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05
- 의안번호
- 221909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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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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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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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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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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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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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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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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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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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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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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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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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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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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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여행사의 의료관광 상품 판매 길 열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여행사가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관광 여행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험대리점 등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 |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음 | 보험대리점이 여행업자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음(제27조제4항 단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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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여행사 중에는 관광객의 여행자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을 하고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그 여행사가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관광 여행상품을 판매하면 해당 여행사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의료관광 여행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므로, 현행법이 의료관광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보험대리점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자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4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자 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현재는 발의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국회 심의와 공포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대리점이 여행업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요건을 갖춰야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등록 없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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