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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도 여행업자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하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05
의안번호
221909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여행사의 의료관광 상품 판매 길 열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여행사가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관광 여행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험대리점 등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음 보험대리점이 여행업자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음(제27조제4항 단서 신설)

용어 설명

보험대리점
보험회사를 대신해서 보험계약을 맺는 일을 하는 사업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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