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 의료행위인 줄 알면서 받은 사람도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6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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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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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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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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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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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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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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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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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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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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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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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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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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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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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돼요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받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 |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음 |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 이를 받은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제27조제6항 신설 및 제9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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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방송인들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한 자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및 제9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상 적용 대상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 이를 받은 자예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직접적인 신규 의무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 이를 받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새로 부과되는 내용이에요. 의료기관은 시술자의 면허 여부를 확인하는 등 기존 의료법상 의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 받은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이에요(안 제90조). 아직 법안 단계이므로 최종 제재 수준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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