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알려주고 성감별 검사를 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8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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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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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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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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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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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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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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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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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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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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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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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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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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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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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태아 성별 고지 제한 규정 전부 삭제 추진
이 개정안은 「의료법」 제20조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제1항과 위헌 결정을 받은 제2항이 모두 빠지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0조 제1항 | 존치 상태로 성감별 검사 금지 규정이 유지되고 있어요(원문 설명 기준).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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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까지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은 뚜렷하지 않고 해당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규범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판단하였음.
이로써 부모의 성별 정보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었음에도,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됨으로써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이 불필요하게 제한되는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혈우병ㆍ성염색체 이상 등 의학적 필요에 따른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되어 진단ㆍ치료ㆍ분만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며,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성별 확인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까지 부담하게 되는 현실적 문제가 존재함.
이에 제20조 제1항을 삭제함으로써, 성별 고지와 성감별 검사 금지 사이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의학적 필요에 따른 합리적 의료행위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제20조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개정되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주로 영향을 받으며, 임신 중인 부모 등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도 간접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아직 법안 심사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기존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이에요. 현행 제도에서 금지되던 성별 고지와 성감별 행위를 법안 통과 시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현행 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 위험이 제안 이유에서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벌칙 수준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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