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돼요
- 제안일
- 2025.10.02
- 의안번호
- 221346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51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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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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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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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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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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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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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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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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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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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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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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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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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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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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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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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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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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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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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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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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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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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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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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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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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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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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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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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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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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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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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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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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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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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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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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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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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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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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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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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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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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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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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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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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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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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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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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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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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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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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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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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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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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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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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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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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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규정 정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는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운용자격 규정 방식 | 법률에 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어요. | 원문에 개정 후 자격 규정 방식에 대한 명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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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ㆍ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위임된 보건복지부령 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서 한의원 및 한의사가 제외되어 한의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는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책임이 제외되는 등의 불합리함이 있었음.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의료분야에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후, 최근 법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하여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법률에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등 법률해석이 변화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의 소재를 법률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종별 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을 적극 활용할 뿐 아니라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3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과 그 개설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자격기준 등 세부 요건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해야 하며, 개설자가 직접 맡거나 별도의 적정인력을 두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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