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폐업·휴업하면 최근 1년 내 진료받은 환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직접 안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18
- 의안번호
- 22122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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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182025.08.18
-
위원회 심사08.19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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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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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폐업·휴업 안내가 환자에게 잘 닿지 않는 문제
현재는 장소와 홈페이지에 안내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환자가 안내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업·휴업 안내 대상과 방법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안내 | 위 안내에 더해, 폐업·휴업 예정일 기준 1년 이내에 진료받은 환자에게 직접 안내 |
용어 설명
- 진료기록부
- 환자를 진료한 내용을 적어 두는 공식 기록이에요. 의료법에서는 10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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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폐업ㆍ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ㆍ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ㆍ보관 및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폐업ㆍ휴업 안내 관련 내용이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의료기관 폐업ㆍ휴업 이후 진료기록부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폐업ㆍ휴업 이후 환자들이 사실상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관련 사항을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폐업ㆍ휴업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개정안 확정 후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기준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폐업·휴업 관련 사항을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 직접 방식으로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무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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