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폐업·휴업하면 최근 1년 내 진료받은 환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직접 안내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18
의안번호
22122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8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업·휴업 안내가 환자에게 잘 닿지 않는 문제

    현재는 장소와 홈페이지에 안내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환자가 안내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업·휴업 안내 대상과 방법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안내 위 안내에 더해, 폐업·휴업 예정일 기준 1년 이내에 진료받은 환자에게 직접 안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진료기록부
환자를 진료한 내용을 적어 두는 공식 기록이에요. 의료법에서는 10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