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휴·폐업할 때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하지 못하고 보건소로 넘겨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2
- 의안번호
- 22197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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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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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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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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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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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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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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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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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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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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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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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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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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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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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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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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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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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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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휴·폐업 진료기록의 보건소 이관 의무화
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진료기록을 보건소로 넘기는 것이 의무가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휴·폐업 시 진료기록 보관 방식 | 보건소장에게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음 |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건소로의 이관을 의무화 |
용어 설명
- 진료기록보관시스템
- 휴업이나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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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진료기록 보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운영 중이나, 여전히 상당수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시스템으로 이관되지 못한 채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해 직접 보관되면서, 부실 관리나 개설자 연락 두절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진료기록 발급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휴·폐업 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건소로의 이관을 의무화함으로써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 항목을 명시하여 양 시스템 간 진료기록 이관 및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휴·폐업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령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휴·폐업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보건소로 이관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 등 개정될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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