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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휴·폐업할 때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하지 못하고 보건소로 넘겨야 해요

제안일
2026.07.02
의안번호
22197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휴·폐업 진료기록의 보건소 이관 의무화

    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진료기록을 보건소로 넘기는 것이 의무가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휴·폐업 시 진료기록 보관 방식 보건소장에게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음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건소로의 이관을 의무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진료기록보관시스템
휴업이나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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