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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때도 접속기록을 따로 보관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4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2.10D-19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76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03.13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확인신체검사 진료기록 제출 근거 신설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치료 관련 기록을 의료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속였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적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확인신체검사대상자 진료기록 제출 요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만 요구할 수 있고, 속임수가 의심되어 확인신체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요구 근거가 없어요.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도 의료기관장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확인신체검사
병역 감면을 받으려고 속임수를 썼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병무청이 다시 실시하는 신체검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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