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때도 접속기록을 따로 보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4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12.10D-19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76호-
접수05.062026.05.06
-
위원회 심사03.132026.03.13
-
체계자구
심사 03.132026.03.13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9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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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확인신체검사 진료기록 제출 근거 신설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치료 관련 기록을 의료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속였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적용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확인신체검사대상자 진료기록 제출 요구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만 요구할 수 있고, 속임수가 의심되어 확인신체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요구 근거가 없어요. |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도 의료기관장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확인신체검사
- 병역 감면을 받으려고 속임수를 썼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병무청이 다시 실시하는 신체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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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로 인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관련 기관에 진료기록 및 치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한편,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10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병무청 요구의 경우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을 보유한 의료기관이 해당돼요.
주요 의무 (일반)
병무청장의 요구가 있으면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을 제출해야 해요.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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