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때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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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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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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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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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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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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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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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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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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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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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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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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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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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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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때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해요. 현재는 추가기재·수정할 때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용어 설명
- 전자의무기록
-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같은 진료 관련 기록을 전자 형태로 작성하고 보관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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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의무기록을 보관·관리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
주요 의무 (일반)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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