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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때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때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해요. 현재는 추가기재·수정할 때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자의무기록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같은 진료 관련 기록을 전자 형태로 작성하고 보관한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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