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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단체와 의료기관단체도 응급실 등 필수유지의료행위를 멈추면 안 돼요

제안일
2025.10.02
의안번호
221348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필수유지의료행위 개념 신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서 멈추면 환자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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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필수유지의료행위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의료행위 중 정지·폐지되거나 방해되면 환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정의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필수유지의료행위
응급실이나 수술실처럼 멈추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험해지는 의료행위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 새로 정의하는 용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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